이재명의 대장동 특혜 의혹 3가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당시 추진했던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대선판을 뒤흔들며 끝없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중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으로 이 지사의 지지율이 소폭 떨어진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성남의 뜰 선정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공고를 내면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었다.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대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컨소시엄 공모를 내기도 전에 이미 사업자를 확정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화천 대유 논란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성남의 뜰 보통주 7%를 sk증권과 나눠가지면서 개발이익의 남은 금액 전액을 배당받는 구조였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화천 대유와 sk증권 신탁자는 성남의 뜰로부터 3년 동안 4040억 원을 배당받았다. 

신생업체이며 정체가 불투명한 민간투자자의 수익이 성남시의 수익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 지사의 송사에 연결된 법조인들이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는데, 이 지사 관련 재판에서 무죄취지의 의견을 낸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 지사의 변호인인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이 법률고문을 맡았다.

 

 

 

 

 

 

대장동 수천억의 이익

판교 대장지구는 분당구 대장동 일대에 조성된 택지지구로 남판교로 불리며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주목을 받았었다.

성남시는 GH나LH가 아닌 민간과 성남시가 지분과 수익을 나눠가지는 민간 합작기업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애초 리스크가 적은 사업이었음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하는 이익은 5503억 원으로 미리 정해져 있고 초과이익은 모두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