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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가장 예우 논란, "국민 상식선에서 결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 시 국가장 예우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오후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다.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 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 같은 질문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아직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없고 윤의원이 우려하는 내용도 알고 있다고 했고, 이어서 현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드러나고 기록된 국민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것을 모를리가 없고 국민이 알고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립묘지 안장 법에 따르.. 2021. 9. 17.
전 민정수석, 우병우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2심 결과인 징역 1년을 그대로 확정 지었다.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원을 이용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와 과거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서원(최순실)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 직무를 포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와 국정원 직원들을 통해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2개의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사태의 직무유기 혐의와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혐의, 국정원 직원들에게 불법사찰 지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해서 총 4년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며 직무유기 혐의와 방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추명호 전 국.. 2021. 9. 16.
후쿠시마 원전에서 1시간 노출시 사망하는 방사선 측정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15일 아사히 신문보도에 나온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말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 전 2호기 원자로 격납용기의 가장 위에 있는 뚜껑 표면에서 상식 이상의 방사선량이 확인됐다고 한다. 이 뚜껑은 지름 약 12미터에 두께가 약 60cm인 원형 철근 콘크리트로 3겹으로 설치되어있는데 노심에서 흘러나오는 방사선량을 막기위한 뚜껑으로 실드 플러그라고 불린다. 일반인 연간 방사능 피폭한도는 1밀리시버트인데 사람이 10 시버트에 1시간 노출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한다. 이 첫 번째 뚜껑 안쪽에서 로봇으로 측정한 방사선 샹이 수십시버트에 달한다는 것이다. 방사선량도 치명적인데 150톤에 달하는 뚜껑 무게도 폐로 작업을 방해한다고 한다. 세 겹 중에 나머지 두 개의 뚜껑에도 방사능 오염물질이 있.. 2021. 9. 16.
서울시청 앞 광장 간호사들 674장의 사직서 던지며 시위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간호사들이 방역복을 입고 시위를 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로 인한 인력 부족 사태에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이다. 코로나 이후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 서울의료원에서 674명이 사직했다며 서울시에 감영병동 간호인력 기준을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나섰다. 하얀색 방호복에 투명얼굴 가리개와 마스크를 쓴 간호사들은 674장의 사직서를 들고 서울시청 앞에 모여 너무 많은 환자를 담당하다 보니 환자를 제대로 간호할 수가 없고 휴식을 취하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력 충원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도무지 병원에서 버틸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달 31일 의료연대본부와 서울시의 면담에서 서울시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논의를 하고있으니 다시 ..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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