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에 대한 정보와 논란 이유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에 일부 시설에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기로 정부가 결정하면서 여러 오해와 논란이 생겨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백신 패스의 적용 시설과 같은 사안에는 아직 모두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다. 백신 패스란 무엇인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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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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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제도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내의 음성 확인자만이 감염위험이 큰 지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발급 방법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큐브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시하면 되고, 미접종자는 48시간 내에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을 증명하는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적용 시설

백신 패스는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가 어렵거나 2m 거리두기가 힘든 실내공간 5대 시설에서는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5대 시설은 유흥업소,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전국 13만 개소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 같은 중증 장애인, 노인 시설과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나 행사를 참여하는 곳에도 백신 패스를 지참해야 한다.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 4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모임을 할 때도 백신 패스를 제시해야 하고, 영화관에서는 백신패스를 지참한 사람들이 모인곳에서만 팝콘 등 취식이 가능하다. 야구장도 마찬가지로 백신패스 지참 구역에서는 100% 정원이 들어올 수 있고, 취식도 가능하다.

 

• 18세 미만 소아, 청소년

18세 미만의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는 백신 패스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백신패스 적용 시설에서 지참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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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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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차별

백신 패스 제도의 도입은 접종 완료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접종 미완료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공 보건을 위해 개인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현재 백신 패스의 적용시설 등이 모두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는 상황에도 계도기간도 없이 시행하는건 심각한 개인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이다.

 

해외의 사례

국내보다 더 빨리 백신 패스를 도입한 해외 국가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실내 장소에 입장하거나 대중교통 등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더욱 광범히 하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백신 패스가 없다면 제약이 많기 때문에 시위나 반대 여론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접종 완료율이 높고 위드 코로나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이상 나오는 등의 사례로 백신 패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 입장

백신패스 도입에 대한 반발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도입 연기나 폐지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드 코로나에서 백신 패스는 꼭 필요한 제도라며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고, 거리두기는 해제하면서 아무런 방역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PCR 음성 확인서에 관해서는 성인 미접종자가 많지 않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것으로 예측한다며 현재 확충중인 검사능력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음성확인서 유료화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