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박사방 강훈 징역 15년 대법원 판결확정

2021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 n번방의 운영자인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박사방의 '부따' 강훈에게 징역 15년형을 2심 판결과 같이 그대로 확정 지었다. 지난달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한데 이어 문형욱과 강훈에게도 형량의 변화 없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재판이 끝났다.

 

문형욱 징역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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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문형욱은 1995년생으로 n번방을 처음 개설해 성착취 영상을 유포했다.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며 대학교 건축학과에 재학 중이던 문형욱은 '갓갓'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70차례 이상의 성착취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만 최소 40명이며 1번~8번까지 이른바 n번 방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고 피해자의 부모를 협박하기도 했다.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고, sns에 음란물을 게재하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욕망 충족을 위한 n번방의 시초로 이모든 사태의 근원이 된 인물이다.

 

• 문형욱 학창 시절

경찰에서 신상공개를 결정한 뒤 문형욱에 대한 증언들이 나왔는데, 대체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평범하고 조용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킨 적도 딱히 없고 친구도 동기도 많이 없는 존재감 없는 아싸였다고 한다. 대학교의 성적도 중위권 정도였으며 졸업작품전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휴학을 하고 잠적을 했다고 한다.

 

• 문형욱 재판 과정

문형욱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 제작 및 유포 혐의를 포함해 총 9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고,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1심에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2심 항소심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검찰과 문형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1월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34년과 10년간 신상정보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30년 전자발찌 부착을 판결 확정받았다.

현재 나이로 봤을 때 출소예정 나이는 88세로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름없고 징역 안에서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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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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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2인자

강훈은 2001년생으로 박사방에서 2인자 역할을 하며 조주빈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면서 박사 방 참여자를 모집하거나 성 착취 물을 제작하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며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현금 전달하기도 했다. 박사방이라는 범죄조직을 운영하는데 조주빈의 지시를 따라 관리, 홍보하며 수익금 관리, 피해자 물색 등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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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 학창 시절

강훈 학창시절

강훈은 신상 공개될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로 최초로 신상공개가 된 미성년자로 기록되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 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강훈은 평소 모범생 생활을 했지만 뒤에서는 음담패설을 즐겼다고 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한 강훈은 성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체포되자마자 출학 징계를 받아 제적됐다.

 

• 강훈 재판 과정

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유표 등 11개의 혐의로 기소된 강훈은 조사부터 일관성 있게 조주빈에게 협박받았다고 주장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함께 금전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범죄행위로 지속적 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성립되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강훈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기각되며 징역 1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5년간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5년 취업제한을 판결 확정받았다.

 

• 추가 재판

조주 빈과 함께 여성 3명을 협박한 뒤 나체사진을 찍어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훈과 조주 빈은 현재 추가 기소된 상태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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