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망 대선 후보들의 반응, 전두환 추징금 956억 국가장 논란

전두환 시신 이송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9시 12분으로 사망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두환은 향년 90세로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 골수종을 앓아왔으며 오늘 오전 8시 40분쯤에 자신의 연희동 자택에서 쓰러진 뒤 응급 이송되었지만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전두환의 사망 소식에 각종 정치권 인사들의 반응들을 한번 알아보겠다.

 

전두환 사망 정치권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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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

이재명 전두환 비석

이재명 후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대통령 예우에서 박탈당했으니 전두환 씨가 맞다고 지칭했다. 전두환이 내란 학살 사건의 주범이라며 자신의 사적 욕망을 위해 국가권력을 찬탈해놓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들에게 반성이나 사과가 없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5.18 사건의 관계자들의 양심선언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조문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선후보

윤석열 5.18 비석

윤석열 후보는 취재진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삼가 조의를 표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금 상중이니 정치적인 이야기를 관련지어 하기에는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말하며 전직 대통령인 만큼 조문을 가겠다고 말했다가 2시간 뒤에 선대위 공보실을 통해 조문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상정 대선후보

심상정 전두환 비석

심상정 후보는 전두환씨가 진실을 밝히지 않고 광주 학살에 대해 사과 없이 떠났다며 성찰 없는 죽음은 유죄라고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5.18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그늘에 가린 진실들을 발굴하고 책임자들에게 단호한 책임을 물어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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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민주당 대표

송영길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두환의 사망 소식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형법적 공소시효는 종료되었지만, 민사소송과 역사성 단죄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화, 조문 모두 불가라고 말하며 당대표의 조문에 관해서는 망자에 대한 예의이지만 전두환의 정치 역사 때문에 조문까지도 망설여지는 역사적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페이스북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상가에 조문 계획은 없지만 조화는 보내겠다고 적었다. 당내 구성원들은 고인과의 인연이나 개인적 판단으로 조문 여부를 결정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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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미납세금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무기징역은 특별사면받았고, 추징금은 1249억 원이 환수되어 오늘 기준으로 약 956억 원 정도가 남았다고 한다.

미납한 지방세도 9억7000만원 정도로 6년 연속 고액 체납자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검찰에서는 추징금을 미납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전두환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세의 경우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 대신 납부할 의무가 없고, 추징금은 법적 상속분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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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국가장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는 국무회의가 심의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어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상황이 다른만큼 국가장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18 단체를 비롯해 호남인사들과 민주당 등 전두환의 국가장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국가장을 결정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묘지 안장 대상

정부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는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며 특별사면을 받아도 결격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한다.

 

• 김대중 국립묘지 안장

현충원 안장에 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면받았지만, 법무부에서 사면시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회복시켜주었기 때문에 정부 기관이 상반된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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