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논란, 결국 논현경찰서장 직위해제

지난 15일 인천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에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논란이 되자 결국 인천 논현겅찰서장이 직위해제되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논현 경찰서장의 직위해제와 신속한 후속인사 조치를 약속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감찰조사 중이며 엄중조치와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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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흉기난동 가해자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일어난 흉기난동 사건은 40대 남성이 일가족 3명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다. 4층에 사는 40대 남성은 일가족이 사는 3층과 수차례 마찰이 이미 있었고 경찰에 신고도 4차례 했던 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흉기를 들고 찾아와 휘둘러 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대응에 문제가 있으면서 논란이 되었다.

 

피의자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지난 17일에 구속된 상태이다.

 

여경 현장이탈

일가족이 국민청원에 올린 내용에 의하면 사고 당시에 2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명으로 4층 남자가 흉기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저지하지 않고, 부인이 목에 흉기가 찔리자 이를 본 여경은 소리를 지르며 현장을 이탈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부인은 아직까지 의식을 찾기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에 두개골을 여는 수술까지 했다고 한다. 뇌사상태로 식물인간이 될 확률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 사건의 개요

당시 이탈한 이유에 무전기가 잘 안 터져 같이 온 경찰관에게 지원 요청을 하려 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당시 도망간 여경은 인터뷰에서 흉기에 찔리는 것을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119 구조요청을 하러 1층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딸이 칼에 찔린 상태로 가해자를 붙잡고 있었다고 한다. 소리를 들은 남편이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쓰러뜨리고 뒤늦게 온 남경이 가해자에게 테이저건을 쏴 수갑을 채웠다고 한다. 

 

• 사건 이후 경찰 케어

피해자 가족은 사건 이후 경찰에서 파견된 피해자 지원케어팀에서 범인의 전과기록을 알려주지 않고 민원실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라고 했고, 범인을 내려친 흉기가 남편의 것인지 범인의 것인지 얽혀서 남편이 잘못되거나 형사들이 수사를 전념하지 못해 범인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식의 협박과 회유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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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직위해제, 경찰관 대기발령

김창룡 경찰청장

현장에서 이탈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인천경찰청에서는 A 경위와 B 순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인천경찰청장 송민헌은 미흡한 사건 대응에 사과한다면서 감찰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대기발령이란?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 한자에 대해 임용권자가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보통 대기발령은 직위해제와 같이 수반된다. 직위 해제중인 경찰공무원은 그 기간 동안 월급의 80%를 지급하고 4개월이 지나도 해제중이라면 50%로 줄어든다. 

 

이상길 논현 경찰서장 직위해제

경찰청은 17일부로 이상길 인천 논현 경찰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후속 인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소명이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 경찰 수뇌부 소집

김창룡 경찰청장의 주재로 각 시, 도의 경찰청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소집한다고 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며 재발 방지대책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 여러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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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민청원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피해자 가족들을 비롯한 각종 국민청원과 국민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이 논현경찰서를 고발한다는 제목으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의 동의를 코앞에 두고 있다. 또, 현장을 이탈한 두 경찰관을 파면해 달라는 국민청원에도 2만 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경찰의 부실 대응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는 논현 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주의의무를 해태했고, 신속한 조사와 징계를 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경찰의 이러한 부실 대응, 부실수사와 대충 무마하려는 시도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또, 여경의 필요성 논란에 더불어 여경을 떠나 경찰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인력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이번 사건으로 더욱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권 독립 등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커져가는데 비해 경찰 조직 자체의 수준이 과거에 머물러있는 것이 대부분인 만큼 전체적으로 개선방안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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