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핵심인물 김만배, 남욱 구속...이재명 검찰조사 불가피

화천 대유 대장동 특혜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가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두 번째 영장 재청구로 대주주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이미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핵심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사유를 범죄혐의 소명으로 밝히면서 대장동 개발의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향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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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대유 김만배, 남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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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두 번째 영장 청구

김만배 대주주

지난 10월에는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다. 법원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하는데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11월 4일 서울 중앙지법의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만에 신병을 확보하게 됐다.

 

• 검찰의 보강수사

영장이 기각된 후 20일 동안 보강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만배의 배임액을 1100억 원에서 651억 원으로 낮추고 유동규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리고 급여 명목으로 4억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시켰다.

 

• 김만배의 혐의 부인

김만배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이 넘게 진행되었는데, 심사 전 기자들에게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최선의 행정을 한 것이며 그분의 행정지침과 성남시의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공여 약속이나 회삿돈 횡령 혐의에 관해서도 방침에 따랐기 때문에 로비를 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부인했다.

 

남욱 변호사도 구속

대장동 사업의 초기 멤버인 천화 동인 4호의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이날 구속됐다. 법원은 김만배와 마찬가지로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남욱은 화천대유의 계열사로 볼수있는 천화동인 1호~7호 중 김만배의 1호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을 세탁해 유원 홀딩스에 뇌물 35억 원을 제공해 기소됐다.

 

• 남욱에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정민영 전 팀장도 배임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지만 법원에서는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혐의가 소명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 정민영 전 팀장은 뇌물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하며 신입사원 상태에서 청탁을 받을 입장도 아니었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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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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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성남시장

화천 대유와 대장동 개발의 핵심인물로 보이는 유동규, 김만배와 남욱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붙을 전망이다.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비롯해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별검사 등 50억 원 클럽에 속한 인물들도 검찰소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만배와 유동규의 구체적인 배임금액을 밝혀내고 윗선의 수사를 진행해 성남시의 지휘부 관여 여부를 밝혀내는것이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50억원 뇌물공여에 대한 내용을 담지 않았다. 곽상도 의원을 소환해 화천 대유가 곽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한 경위를 조사한 뒤 추가로 기소하려는 생각으로 보인다.

 

최종 결정권자의 혐의

대장동 의혹은 수천억 원의 배당 수익과 분양수익이 민간업자가 모두 가져가는 특혜 구조를 최종적으로 누가 설계했고 승인했냐가 쟁점이다. 이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인식하지 못했거나 지시가 없었고 유동규가 독단적으로 개발사업을 주도했다고 보는 건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서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업무상 의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의견이다.

 

• 검찰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서 진실 규명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지만 현재 대선 후보로 있는 여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강제 수사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선거 개입이라는 명분의 정치적 압박을 비롯해 여러 수사에 난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