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대책 정부발표] 일상회복 2차 유보, 백신패스 유효기간 6개월

코로나 대책 정부발표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4주가 지난 상황에서 하루에 3~4 천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방역 강화 대책이 오늘 29일 오후 5시에 발표했다.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에서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진행한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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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강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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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유보

단계적 일상 회복의 2단계 개편은 유보하고 1단계를 4주 동안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11월 도입 이후 확진자 발생이 급증하고 위중증 환자도 600명 이상이 유지되고 있으며 중환자실 가동률도 전국 76.9%를 기록하며 국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의 유행 위험도를 전국 단위에서 매우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추가적인 일상화 단계 이행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단계적 일상 회복 평가기준

4주간의 시행과 2주 동안의 평가기간을 거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과 의료 개 응역량 대비 발생 비율, 위중증 환자수,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율과 접종 완료율 등을 평가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지 결정한다.

 

방역 패스 유효기간

백신을 맞은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접종 효과가 감소하는 것과 접종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다고 한다.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 후 부스터 샷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미접종한 것과 같다.

이 유효기간은 12월 20일부터 시행된다.

 

• 대상 확대

기존 50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가 대상이었던 부스터 샷을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했고, 10대의 백신 접종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형태로 바뀐다. 12~17세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시키는 것은 유보되었지만 향후 소아, 청소년으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재택치료 원칙

모든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집에 머문상태에서 주거시설이 감염에 취약하거나 입원 요인이 있을 경우에만 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의약품을 전달할 때도 지역 약사회를 거쳐 전달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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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회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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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코로나 상황 악화에 기존 방역수칙이었던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회귀 불가라는 답변을 내놨다. 방역 패스와 관련해 특별방역조치는 시행하지만 기존의 거리두기 강화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이제야 겨우 완화된 상황에서 방역 패스 확대 도입도 실질적으로는 영업제한과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스터 샷 접종 유도로 시간이 소요되고 연말연시에 방문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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