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위드코로나 거리두기 시행, 3단계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정책

25일 오후 2시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바뀌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갔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결국 11월 1일부터 시행해 내년 1월 말에는 완전한 일상 회복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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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위드코로나 거리두기

국내에 코로나 첫 환자가 발생한 지 651일 만에 거리두기를 일상으로 되돌리는 정책이 시행된다.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는 등의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를 시작으로 2단계는 12월 13일, 3단계는 내년 1월 24일에 전환될 예정이다.

단계별로 4주의 이행기간과 2주의 평가기간을 갖는데, 방역이 안정권에 들어있다면 평가기간은 채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 평가요소 : 접종완료율, 중증환자 병상 여력, 중증환자, 사망자 규모, 감영 재생산지수

1단계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1단계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생업 시설의 운영 제한부터 완화시킨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데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 영업제한을 받는다.

학원, 독서실, 영화관, 식당, 카페, PC방 등 대부분의 시설은 아무 때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도박시설 등 고위험군 업장과 의료기관과 요양원, 경로당 등 감염 취약시설은 백신 패스(접종증명서 o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 사적 모임 , 행사

사적 모임도 기존의 4명 제한에서 10명까지 허용된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 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행사의 경우는 100명 미만이면 허용되고 100명 이상일 경우는 백신 패스를 적용시킨다.

사적 모임은 10명 허용은 2단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2단계 대규모 행사 허용

2단계에서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결혼식, 기념식 등 각종 행사의 인원 제한 해제를 목표로 전환한다. 이 시기에는 국민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2단계에서 검토하는데 실내에서의 착용은 3단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해제

내년 1월 24일로 목표하고 있는 3단계에서는 사실상 모든 제한과 규제가 없어져 일상 회복의 완료단계이다. 사적 모임과 대규모 행사의 인원 제한도 사라지며 모든 영업시설에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의 체제로 완전히 전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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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변수

해외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행중이지만 갑자기 확진자가 폭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로 이처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하고 있는데 급격히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백신효능의 저하,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변수가 생기게 되면 위드코로나를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시킨다.

 

비상 계획

비상계획이 실시되면 백신 패스를 대부분의 시설에 적용시키고 사적 모임과 행사의 규모 등을 다시 제한하고, 병상을 긴급 확보하는 등 일시적이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재택치료 활성화

위드 코로나의 변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재택치료를 활성화하는 의료대응을 주력으로 한다. 코로나의 무증상이나 경증환자는 원격 모니터링,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또, 응급이송 체계를 확립해 코로나로 인한 중증이나 사망환자의 수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 제외대상 : 70세 이상 고령층, 당뇨나 발연 질환자, 정신질환자, 투석 입원환자, 의사소통 불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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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방안 확정

코로나 일상 회복지원위원회에서 일상회복 이행 안 (방역의료,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 안전)을 27일에 정리한 뒤 29일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최종적으로 대국민 발표를 한다.

발표하는 내용에서 11월 1일부터 1단계에 적용되는 정책을 바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