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5 대법원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벌금 2천만원 확정판결 버닝 썬 사태 당시 가수 승리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톡방에서 이른바 '경찰청장'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유규근 총경에게 2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의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9월15일 윤 총경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시켰다. 윤규근 총경은 승리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내용을 알려준 혐의와 녹원 씨엔아이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걸 무마시켜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었는데 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알선수재의 혐의이다. 또, 정 전 대표가 미공개정보를 주어 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정황과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도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 2021. 9. 15. 이전 1 ··· 14 15 16 1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