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수입 호주에서 2만리터 들여온다, 군수송기까지 급파 논의중

요소수 수급 대란에 결국 정부는 호주에서 2만 리터를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9월부터 수급불안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늦은 대응으로 요소수가 필요한 업장과 기업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요소수 수급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해 호주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등 연내 수천 톤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요소수 호주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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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사태

요소수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생성되어 경유자동차의 매연을 줄이는 역할과 농업용 비료, 공업용으로 생활 곳곳이 꼭 사용되는 중요한 원자재로 환경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석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우리나라까지 품귀 사태가 벌어졌다.

 

요소수 피해

경유차에는 요소수가 있어야 시동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화물차나 건설기계는 경유차로 되어있다. 이렇게 화물업계와 건설업계 등 큰 피해를 보면서 공급받는 기업들까지 연달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농사기구에도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업에도 피해가 있으며, 디젤 자동차는 출고가 지연되기도 한다.

 

• 현재 소방차나 구급차에 필요한 요소수는 3개월분을 비축해뒀기 때문에 당장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한다.

 

호주 2만리터 수입

이번 주 호주로부터 요소수를 2만 리터 수입하기로 한 정부는 신속한 통관을 위해 긴급통관지원팀을 운영하며 입항 전 수입신고를 허용한다고 한다. 차량용 요소수 검사 기간도 20일에서 3일까지 단축한다고 한다.

가용한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호주를 비롯한 요소수 생산국으로부터 수입을 할 예정이며 군 수송기까지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군 수송기 활용 수송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인 KC-330 시그너스를 호주로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수송기는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를 국내로 수송했던 미라클 작전을 수행한 수송기이다.

국방부에서 군 수송기의 용량과 호주 영공 통과에 대해 외교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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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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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오늘부터 요소수 매점매석이 금지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재고량 파악과 판매처 지정, 판매량 제한 같은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도 이번 주 안에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매점매석 기준

요소수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에 관련된 업자들이 작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서 보관하는 것을 매점매석으로 보고 처벌한다. 신규 사업자라도 수입이나 제조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매점매석 신고

누구든지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고센터에 매점매석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환경부와 산업부는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어있다.

환경부, 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이 합동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가동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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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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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요소수 사태가 계속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 요소수가 필요없는 대체 촉매제를 개발하고, 요소수의 대체재인 암모니아수를 제조하는 시설을 확대
• 구급, 소방, 경찰 등의 공공 차량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용과 환경을 고려해 운전 제한 기능을 변경
• 특정 국가의 생산의존 비중이 높은 품목을 찾아내 수급불안에 관해 주기적으로 점검과 대응방안 마련